[오늘의 국내 이슈] 배달 플랫폼 독과점 논란,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갈림길

배달 앱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2025년 들어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논란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수수료 인상과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지고, 이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에 착수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멀어 보인다. 과연 배달 플랫폼 시장은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번 이슈를 통해 독과점 논란의 핵심, 정부와 기업의 대응, 그리고 미래를 조명해본다.

배달 앱 독과점,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4월 기준, 한국 배달 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약 60%, 요기요가 25%, 쿠팡이츠가 10%를 점유하며 사실상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플랫폼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2024년 시장 규모 30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플랫폼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를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배달의민족의 기본 수수료는 주문당 6~12%에 달하며, 추가 광고비와 프로모션 비용까지 포함하면 매출의 20% 이상을 플랫폼에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한 치킨집 사장은 “월 매출 3,000만 원 중 60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배달 앱 없이는 손님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가다간 적자만 쌓인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배달 수수료로 인해 폐업한 음식점이 5,000곳에 달한다.

소비자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한 끼 배달 비용이 평균 2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배달비도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3,000~7,000원으로 껑충 뛰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킨 한 마리 시키는데 배달비까지 3만 원 넘는 게 말이 되냐”는 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얻었다. 소비자물가조사원에 따르면, 2024년 배달 음식 가격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공정위 조사와 플랫폼의 반발

논란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수수료 강제 부과 △불리한 계약 조항 △광고 강요 △리뷰 조작 등이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배달 플랫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는 서비스 유지와 라이더 복지를 위한 필수 비용”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편익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요기요 역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독과점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반면,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일부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쿠팡이츠는 “2025년 말까지 1만 개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사례, 한국에 주는 교훈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우버이츠와 도어대시가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뉴욕시는 2023년 배달 수수료 상한제(최대 15%)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독일은 지역 기반 소규모 배달 앱을 지원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와 지역 배달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예를 들어, 제주도는 2024년 지역 배달 앱 탐나는배달을 론칭해 수수료를 5% 이하로 낮추며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이를 확장하려면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갈림길에 서다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배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SNS를 통한 직접 주문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에는 쉽지 않은 도전이다. 한편, 소비자들은 배달비와 메뉴 가격 부담에 “배달 대신 직접 포장해 먹는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배달 앱 이용률은 68%로 전년(75%) 대비 하락했다.

민간에서도 대안이 등장하고 있다. 스타트업 로컬푸드는 동네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저수수료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를 3%로 낮추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형 플랫폼의 자본력과 네트워크를 따라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배달 시장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아야

배달 플랫폼 독과점 논란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간 공정한 생태계를 만드는 문제다. 공정위의 조사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 수수료 상한제 도입: 배달 수수료를 주문당 10% 이하로 제한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 배달 앱 육성: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별 저수수료 플랫폼을 확대한다.
• 투명한 정보 공개: 플랫폼이 수수료 구조와 광고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2025년 하반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며, 배달 앱을 포함한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 통과와 실효성 확보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정한 배달 생태계를 꿈꾸며

배달 플랫폼은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의 눈물과 소비자의 부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의 규제, 플랫폼의 자정 노력, 그리고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한 소상공인은 “배달 앱이 우리를 돕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바람이 현실이 되려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한국의 배달 시장은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있다.